기초수급자 자격조건 변경사항 총정리 2026 (생계급여·의료급여·자동차 기준 완화)

2026년부터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며, 특히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차량 보유 가구에 유리한 정책 변화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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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월 82만 원까지 확대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만 34세 이하까지
• 자동차 기준 완화: 다자녀·10년 이상 차량 인정
•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 적용
• 주거·교육급여 상향 조정으로 실질 지원 강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역대 최대 6.51%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정리한 지표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핵심 요소입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률
1인	2,392,013원	2,564,238원	+7.20%
4인	6,097,773원	6,494,738원	+6.51%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2026년)

급여 항목	기준 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32%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1,238,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3,247,369원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6년 핵심 변화)

항목	2025년	2026년
공제 대상 연령	만 29세 이하	만 34세 이하
공제 금액	40만 원 + 30%	60만 원 + 30%

예시: 월 소득 100만 원인 30세 청년 → 기존: 70만 원 인정 → 2026년: 28만 원으로 축소 → 생계급여 약 54만 원 수령 가능

자동차 기준 완화 (2026년부터 적용)

항목	기존	2026년 변경
소형 화물차 기준	1,000cc 이하, 2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
다자녀 기준	자녀 3인 이상	자녀 2인 이상도 인정
차량 조건	무관	10년 이상 or 500만 원 미만 차량 환산율 적용

의료급여: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 30% 적용

• 외래·입원 본인부담 기준은 유지
•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30% 본인부담
• 정신질환 치료 본인부담률 5% → 2% 완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지역별)

지역	1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36.9만 원	57.1만 원
경기/인천	30.0만 원	46.3만 원
지방	21.2만 원	32.9만 원

교육급여 인상 및 실비 지원 확대

학급	2025년	2026년	인상률
초등학생	487,000원	502,000원	+3%
중학생	679,000원	699,000원	+3%
고등학생	768,000원	860,000원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가능할까요?

A. 네.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차량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Q2. 청년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만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 + 30%까지 공제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Q3. 내가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A.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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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질적 기준 완화와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제도 변화는 약 4만 명의 신규 수급자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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